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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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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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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0卷 第4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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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ariffs have fallen, various non-tariff barriers have gained importance as trade barriers. WTO, along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seeking to reduce these non-tariff barriers. Such efforts are often referred to as "trade facilitation." In August 2005, trade facilitation has become a part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Trade facilitation includes measures to improve transparency. This paper examines the recent overall negotiations, and the various proposals Members have made to improve transparency in the context of the trade facilitation negotiation and GATT Article X. Further, the paper suggest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목차

Ⅰ. 서론
Ⅱ. WTO 무역원활화 협상 배경
Ⅲ. GATT X조의 주요 내용과 패널의 판결
Ⅳ. DDA 무역원활화 협상 X조 관련 논의사항
Ⅴ. 무역원활화 협상현황
Ⅵ. 한국의 정책적 함의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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