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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9卷 第3號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59 - 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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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facilitation failed to become one of the negotiation items i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in the 2003 WTO Ministerial held in Cancun, but it remains an important trade topic. Discussions on trade facilitation in the WTO is limited to subjects related to the Articles V, VIII and X of the GATT, and this paper examines customs procedure issues related to Articles V and VIII of the GATT which were raised in the trade facilitation discussions in the WTO. Various studies show that costs to traders due to costs incurred during customs procedures are substantial, and some Members of the WTO have actively advocated negotiations in the WTO in order to reduce such costs. Their suggestions are summarized in the paper.
There is little doubt that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t the level of the WTO will be helpful to Korea. However, in order to include trade facilitation in the next round of WTO negotiations, Korea, along with other Members who advocate trade facilitation, will have to convince developing country Members who are reluctant to include trade facilitation in the negotiating agenda. Some suggestions are made in the paper to convince those reluctant Members.
#무역원활화 #WTO #통관절차 #Trade Facilitation #Customs Procedures

목차

Ⅰ. 서론
Ⅱ. 무역원활화의 의미
Ⅲ. WTO에서 통관절차 행정 및 서류의 무역원활화
Ⅳ. 협상의 문제점
Ⅴ. 결론: 한국의 WTO 무역원활화 추진 전략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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