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험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계약적 효과

신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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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건훈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2卷第5號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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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ulent claims have been a problem for the insurance industry since the commencement of insurance.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 insurers have traditionally incorporated clauses providing that the insurance will be rendered void or all benefit forfeit in the event of a fraudulent claim into insurance policies. However, even in the existence of such a provision, the contractual effect of fraudulent claim have been not so clear up to dat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refore, to analyse the contractual consequence of fraudulent claim which is based upon recent English cases. The result of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English courts have been relied upon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which is specific principle of insurance contract law, to explain the consequence of fraudulent claim. However, Mance LJ in The Aegeon case rejected the establishment of interrelation between two concepts.
Secondly, Mance LJ in The Aegeon case applied the public policy rule which is specific to common law. In the case, he proposed remedies against fraudulent claim which have current and prospective effect, that is to say, forfeiture of current claim and/or termination of contract.
Thirdly, in the AXA case, Mance LJ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a fraudulent claim was not limited to the current and prospective effect and could operate retrospectively. In the AXA case, the establishment of partially retrospective effect against fraudulent claim by Mance LJ seems to be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function of law policy to deter fraud in relation insurance claim.

#사기적인 보험금청구 #최대선의원칙 #공서의 원칙 #사기적인 계략 #Fraudulent Claim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Principle of Public Policy #Fraudulent Devic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세민 / 2004 /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건훈 / 2006.11 / 영국 해상보험법 상 계약성립 후의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연구 31 (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건훈 / 2001.1 / 해상보험계약 상 고지의무에 관한 비교고찰 26 (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건훈 / 2000.8 /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최대선의원칙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1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atson, J / 1998 / Anson's Law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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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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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7 이용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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