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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경식 (국민권익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十三輯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17 - 2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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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출퇴근 시각이 사업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출퇴근 사고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없다는 이유로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산재보험의 생활보장 성격과 기능, 공무상 재해인정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자의 손해배상 성격과 기능에 중점을 두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와 판례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 #사업주의 지배관리 #손해배상 #생활보장 #commuting accident #accident due to work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employer's management and control #compensation for damage #security for life

목차

논문요약
Ⅰ. 사실관계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숙 / 2003 / 산재보상법리의 변천 / 노동법학 (제16호)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성 / 1986 / 통근도상의 재해 / 법학 제27권 (4호)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진국 / 1997 / 출퇴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1996년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7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진웅 / 1985 / 현행 노동재해보상제도와 법적 성격, 노동법과 노동정책 / 일신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복기 / 2000 / 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 / 노동법연구 ((제9호),)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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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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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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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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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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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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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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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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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309 판결

    군무원이 운행이 연기된 전용열차 대신 일반열차를 타고 숙소로 귀대하던 중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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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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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거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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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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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1]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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