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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정재진 (경기개발연구원) 윤태웅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8-65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 - 2 (10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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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은 지역의 경쟁력,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이 편익성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지방행정체제가 2계층인가 1계층인가와 구역의 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질을 주시하는 가운데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역할 재정립과 국가재구조화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논의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4대 법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또한, 이상의 사안에 대한 학계와 사회단체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계 및 사회단체 모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인 지방분권과 자율을 강조하며 자치단체 권한을 차등적이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상이한 바, 지역 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주민의 편익성과 생활자치 측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이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다음의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도권의 행정체제 대응전략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기계적 통합은 지방자치의 목적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 행정체제 발전방안으로서 도와 광역시의 통합, 도와도의 통합을 주장하였으며 다만 이 역시 자율적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시ㆍ군 행정체제 발전방안으로서 도시와 농촌간 지역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지방행정구역은 광역화되어야 하고(행정동광역화), 동시에 지방행정기능은 효율성ㆍ민주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종합한 결과, ‘국가-광역-기초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들간 관계 재정립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국가-지자체간 단기적 사무배분 개선방안으로 현행 실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지방자치 원칙에 맞도록 정비하여 광역-기초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시ㆍ도 사무와 시ㆍ군ㆍ구 사무간 중복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새로운 구분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중ㆍ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선진국에서와 같이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과 전권한성의 원칙에 입각한 사무배분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국가위임사무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을 위임사무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의 지도ㆍ감독 등을 통한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의 자율권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국가-광역-기초간 관계 #사무배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정과제 분석
제4장 지방행정체제 발전방안
제5장 국가-광역-기초간의 관계 재정립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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