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황아란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53 - 17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운영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미래설계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와 수용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사인이다. 본 연구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학계의 선행연구와 정치권의 개편안뿐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의 정치적 태도와 인구경제학적 요인이 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 폐지의 단층제안은 논거가 취약할 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이 매우 높으며, 기초단체의 자치구 폐지도 특히 광역시 거주 주민의 반대가 높았다는 점에서 현행의 2층제 유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군 통합은 비교적 지지가 높았지만 시군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에 저항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율적 통합의 원칙이 적절하며, 광역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는 연방제 수준으로의 구역 확대보다 광역시·도 통합이나 남·북도 통합이 비교적 저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기능배분의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며,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방행정체제 #자치계층 구조 #행정구역 개편

목차

〈국문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Ⅲ.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헌법적 문제점
방승주 공법학연구 2010 .08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단층제(안)의 진단과 분석
조성호 CEO Report 2008 .12
지방행정체제 개편
편집부 경기논단 2008 .12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 효과 : 경주시 사례
오영석 ,  이곤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 차등분권이론의 관점에서
하혜수 사회과학연구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59-00136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