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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16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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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전략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세계화ㆍ지방화 시대에, 프랑스와 일본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대적인 지방분권 운동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를 청산하였음
○ 금세기 10년은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운동을 통해 중앙집권 체제를 극복해야 할 시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운동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정치권은 획기적 지방분권 추진은 뒤로 한 채, 광역 시ㆍ도의 폐지와 시ㆍ군 통합을 통한 70개의 광역시를 구축하는 제안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세계적인 광역행정의 강화 추세에 역행하며, 1천년의 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중앙집권적인 시각임
○ 따라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중앙권한의 이양을 통한 중앙, 도와 시ㆍ간의 기능조정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부문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해결할 사안임
○ 첫째로 광역 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이양해야 함
○ 또한 중앙과 도 및 시ㆍ군의 기능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무중복의 온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하루속히 지방에 이관해야 함
○ 둘째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측면에서 殘餘道部의 문제점을 파생시키는 도와 분리된 광역시의 통합이 필요함
○ 그리고 소규모 시ㆍ군은 지속적, 자율적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해야 함
○ 셋째로 도 폐지 및 시ㆍ군 통합의 결정여부는 중앙 정치권 보다는 지역주민의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평가
Ⅳ.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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