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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57 - 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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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노동유연성과 관련하여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유연성 실태와 그 요인을 추적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의 경우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사태의 후유증으로 정규직 채용에 신중한 가운데 사내하청이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핵심 공정에도 활용되고 사내하청의 근속연수가 길어지며 비정규직 노조가 결성되는 등의 영향으로 경직성이 점증하여 왔다. 잔업과 특근수당을 통한 시간유연성, 그리고 그에 연동되는 임금구성의 유연성은 상당한 정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고용조정 사태 이후 단기 실리주의에 집착하는 노조의 행태에 의하여 잔업 물량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등 일정한 경직성이 발견되었다. 기능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전환배치와 다기능화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환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신속성이 떨어지고 조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배치의 기반인 다기능화와 관련하여 현장에는 암묵적 숙련이 상당한 수준으로 잠재되어 있으나, 도요타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이 노동강도 완화 등의 형태로 전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갈등적 노사관계로 인하여 완성차 업체의 내부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부품조달체계를 활용한 네트워크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생산의 동기화와 이에 연동된 재고관리 등이 부품 업체에서 잘 발달되어 있으며, 완성차 업체보다 양호한 내부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양상은 완성차 업체의 계열사 여부, 노사관계의 성격, 기술과 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상으로부터 완성차 업체는 갈등적 노사관계로 인한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과는 달리 부품조달체계를 활용한 외부유연성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시스템 합리화를 통하여 분단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 시각과 접근방법
Ⅲ. 완성차 업체 사례
Ⅳ. 부품 업체 사례
Ⅴ. 쟁점과 토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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