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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현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58 - 2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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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제위기는 단순히 금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의 과도한 자가소유 촉진책이 초래한 부동산 거품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자가소유의 성격과 기능,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논의의 핵심은 자가소유의 불안정성 측면에 주목해야 하며, 민간-공공임대주택 등 임대부문의 효용을 인정하고 주택점유형태 간 균형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가소유 관련 논의는 개별가구의 점유형태 선택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주를 이룬다. 자가소유의 성격, 한계 등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의 논의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높은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점유형태 변화,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 등을 감안하면 다른 차원의 논의가 요구된다. 선진국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자가소유의 안정성이나 주택점유형태의 균형 문제 등에 대한 점검과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주택자 소유의 여유주택이 실질적인 민간임대주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공식화, 제도화하는 한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자가소유 #주택점유형태 균형 #다주택 #민간임대주택 #임대소득세 #home ownership #housing tenure #private rental housing

목차

1. 서론
2. 각국의 주택점유형태 추세
3. 선진국의 자가소유 논의 동향: 과거와 현재
4. 선진국의 자가소유 추세와 논의 종합
5.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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