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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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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적 주택금융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 에서 출발한다. 어렵게 성취한 서민의 자산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택 소유 촉진을 위해 공적 서민주택금 융제도의 개선을 주장한다. ‘홈 오너십 소사이어티’와 자가소유 촉진정책 논쟁을 중심으로 서민의 자가소유, 서 민의 자산축적과 주거안정성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서민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기 술했다. 개선 방안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의무화와 공공임대와 완전 자가 점유 형태 사이에 다양한 중간적 점유형태인 공공 모기지 보험 그리고 공공이 참여하는 지분공유주택 제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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