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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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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몽골학회 몽골학 몽골학 제5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1 - 3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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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몽골 주택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주택의 복지적 측면을 반영하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책분석을 통해 몽골의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입주대상, 주거급여, 재원, 사업주체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첫째,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순위를 기준으로 총 8개 집단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둘째, 입주대상자들은 시장임대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여 거주할 수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종료되면 거주자들은 이주해야 하며 재임대하는 제도가 없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공공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올란바트르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는 주택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행초기 단계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주거복지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입주대상자들의 특성과 주택수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임대료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와 재원을 증대해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소유전환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Housing #Housing Welfare #Housing Policy of Mongolia #Public Rental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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