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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민나온 (서울대학교) 임도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529 - 5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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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5차 기후변화정상회의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그린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세계의 최대 관심사는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성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환경 정책의 핵심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환경 규제의 성과를 가늠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환경규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독립변수로는 환경 지속가능성 지수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중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문항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WWF에서 발표하는 생태적 족적(Ecological Footprint)의 변화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1인당 GDP, 도시화 정도, 정부효과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OECD 26개국과 OECD 후보 5개국이며,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요인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이 환경규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1인당 GDP는 환경규제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환경규제 #규제인식 #생태적 족적(Ecological Footprint) #환경성과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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