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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6집 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98 - 1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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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위를 인간의 실존을 구현하는 집합적 활동이라고 본다면, 정치제도는 바로 인간의 실존양식을 대표하는 것이다. 실존을 존재의 형태로 보다는 자유의 형태로 본다면, 정치제도에 내재된 인간의 자유는 바로 인간실존의 내용과 한계를 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자유주의,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가 융합된 현대의 정치제도 속에 구현된 현대인의 실존양식을 살펴보려면, 세 가지 정치이념이 지지하는 자유의 개념을 분석해야 한다.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및 공화적 자유의 개념을 분석해보면, 현대인의 실존양식은 자유주의의 실존양식과 공화주의의 실존양식 및 민주주의적 실존양식이 삼중적으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삼중적인 융합관계는 세가지의 실존양식이 한꺼번에 융합되어 있다기보다는 두 가지 실존양식끼리 융합된 세 가지의 실존양식이 복합된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입헌자유주의적인 실존양식과 자유민주주의적인 실존양식 및 민주공화적인 실존양식으로 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자유주의적 실존양식과 민주주의적 실존양식이 서로 대척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척적인 관계는 공화주의적인 실존양식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탈바꿈되었다. 다시 말해서 입헌자유주의적인 실존양식과 민주공화적인 실존양식이 구성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인 실존양식이 현실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실존을 확보해야하는 현대정치의 과제는 삼중적인 실존양식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정치적 실존 #사회적 실존 #공화적 실존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political existence #social existence #republic existence #liberalism #democracy #republicanism

목차

1. 민주주의와 정치적 실존
2. 입헌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존
3. 현대정치와 정치사회적 실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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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종현 / 2008 / 헤겔의 ‘시민사회’론 / 철학사상 (30) : 95 ~ 12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유경 / 2002 / 아렌트 정치적 실존주의의 이론적 연원(淵源)을 찾아서: 성 어거스틴, 마틴 하이데거, 그리고 칼 야스퍼스 / 한국정치학회보 36 (3) : 71 ~ 9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혁백 / 2009 /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시대정신 9 google schola 6. [단행본] - 달, 로버트 / 2006 / 민주주의 / 동명사 google schola 7. [단행본] - 마넹, 버나드 / 2007 / 선거는 민주적인가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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