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사업예산의 분절화(fragmentation)와 영향요인 분석

오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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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민 (노동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01 - 3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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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project budgetary fragmentation is a phenomenon or a trend that project budgets are cut into small pieces by politically driven projects in local govern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hether the tendency of project budgetary fragmentation exists and to examine what sorts of the main factors affect budgetary fragmentation. To calculate the degree of project budget fragmentation empirically, we made a panel data set containing the project and budget value in 16 counties from 1986 to 2007. As a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local self-government in 1991 and elected local government heads affect budgetary fragmentation positively. But, pork barrel politics of local assembly legislators have worsened the budgetary fragmentation in local government projects.

#Project Budgetary Fragmentation #Pork Barrel Politics #Grass Root Democracy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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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상헌 / 2004 / 지방자치실시가정부지출구조에미치는영향 / 한국지방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천권 / 1999 / 지방자치제도입과재정지출행태의변화분석: 인천시를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4 (1) : 103 ~ 12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라휘문 / 2002 / 세출예산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규명 - 관청형성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재정논집 7 (1) : 53 ~ 7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LeeWon-Hee / 2003 / Analysis of Pork Barrel in the Korean Legislature / 한국행정논집 15 (1) : 225 ~ 23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명환 / 1999 / 한국지방자치단체의공공선택모델’ / 재정논집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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