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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2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57 - 2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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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정의 필요성과 그 연혁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해당하는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위험한 상황 하에서 근로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위험의 존재를 통고받을 권리, 위험성 평가와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을 통해 프랑스 노동법전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중에 통고를 받을 권리와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산업안전보건의 실효적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과 보건 #근로의 제공을 중단할 권리 #통고를 받을 권리 #위험의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위원회 #Safety and Health #right to stop providing labor #right to be informed #assessment of hazard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Committee of Labor ConditionsㆍSafety and Health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근로에서 건강과 안전에 관한 프랑스 노동법전 내용의 개관
Ⅲ.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우리나라의 규정내용과 비교
Ⅳ. 결론 - 프랑스 산업안전보건규정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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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skenazy / 2004 / Les désordres du travail. Enquête sur le nouveau productivism / Seuil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Bouty / / “Harcèlement moral et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Dr. soc. 2002.695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Catala et Soyer / 1977 / La loi du 6 décembre 1976 relative au développment de la préven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JCP google schola 4. [단행본] - Hesse / 1998 / Le nouveau tarif des corps laborieux: la loi du 9 avril 1898 concernant les responsabilités des accidents dont les ouvriers sont victimes dans leur travail, in Deux siècles de droit du travail / de l'Atelier google schola 5. [단행본] - Jeammaud / 1994 / La place du salarié individu dans le droit français du travail, Études en hommage à Hélène Sinay / Peter La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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