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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Byoung-Ki Kim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 Trade Reach Association 發表論文集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5 - 6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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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시장구조(Market Structure) 및 내쉬협상(Nash Bargaining)에 기반한 이익배분 모형을 구축하여 통화스왑(CRS) 및 국채 금리, 나아가 재정거래 차익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무위험평형조건과 달리 동 모형하에서는 정책금리 인상, 해외금리 상승, 국내은행의 협상력(Bargaining Power) 증대 등에 대한 외자유입, 국채금리, CRS금리의 반응을 수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불완전경쟁시장에서 무위험금리평형 이탈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거래 유인이 존재하더라도 외국은행들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이용하여 양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규모의 외자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금리 등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가 변동할 경우 균형 외자유입액, 국고채금리 및 CRS금리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국내은행의 협상력이 증대되면 CRS금리가 상승
(ⅱ) 해외금리가 상승하면 외자유입액은 감소하고 국고채금리는 해외금리 변동폭보다 작게, CRS금리보다 작게 상승
(ⅲ) 정책금리가 상승하면 외자유입액은 증대되고 국고채금리는 정책금리 상승폭보다 작게, CRS금리보다 크게 상승
(ⅳ) 현물환율이 상승하면 외자유입액이 증대되고 선물환율이 상승하면 외자유입액이 감소
(ⅴ) CRS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숫자가 증가할 경우 균형외자유입액은 증대되며 국고채금리와 CRS금리는 하락
특히 본 논문에서는 시장이 보다 경쟁적일수록 국고채금리와 CRS금리가 무위험금리평형조건에 접근하며, 정책금리 조정이 국고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면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1. Introduction
2. Model
3. Individual Rationality Conditions and Bargaining Solutions
4. Analysis of Monopoly Case
5. Extension to Oligopoly Cases
6.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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