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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0 - 5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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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 급격한 통신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통신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PCS사업자 선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사업정책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정책의 변화요인을 정책이념의 변화, 관리체제의 변화, 이해관계의 변화 및 산업특성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PCS사업자 선정이 정치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의 상호작용 및 재벌들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Abstract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논의
Ⅲ. PCS 사업자 선정 과정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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