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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5권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15 - 1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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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기반과 개별 건축물 정비를 연계하는 사업수법으로서 일체적 정비수법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다. 특히 평면환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도시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일체적 정비수법으로서 일본의 입체환지와 일체적시행제도의 운영상 특징을 검토하였다. 입체환지와 일체적시행 모두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토지 등 종전권리에 대해 건축물의 일부 및 그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일본 카치가와 지구와 마루노우치 지구의 시례연구에서 일체적 정비방식은 도시기반시설정비를 담당하는 시행자가 건축물까지 정비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과 지구 거점개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체환지는 과소필지 소유자의 전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일체적시행은 일반분양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정비비용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재개발사업 참가자에게는 자산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일체적 정비수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정비비용 확보를 위한 직ㆍ간접적 지원체계 도입과 권리관계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Comprehensive Development #Multi-level Replotting #Unified-implementation #Infrastructure and Building Development #도시기반과 건축물 일체적 정비 #입체환지 #일체적시행

목차

Ⅰ. 서론
Ⅱ. 일체적 정비를 제도적 고찰
Ⅲ. 일체적 정비제도 운용상의 특징
Ⅳ. 일체적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영은, 조승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입체환지효과 분석. 국토계획. 20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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