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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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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옥연 (주택도시연구원) 이주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3호(2009년 9월)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11 - 2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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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체환지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환지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없이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입체환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법적 근거 및 시행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제도 검토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입체환지를 도입·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입체환지 방식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입체환지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절차 정비,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공급 기준 개선, 환지방식에서의 등기, 세제혜택 등 4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입체환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Three-dimensional Land Reallocation System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Urban Development Act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net Act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입체환지 적용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기술 동향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입체환지 적용을 위한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 입체환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8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8 / 도시개발법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8 / 도시개발업무지침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성기 / 2007 /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석사 / 경원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찬호 / 2007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42 (1) : 99 ~ 1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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