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상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법적 구속력

김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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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論叢第25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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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결의가 1965년 비엔나에서 제20차 적십자국제회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협약으로서가 아니라 국제조직의 결의로서 선언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결의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권고 또는 호소의 성격을 가질 뿐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승인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법적 구속력이 1949년의 “제1제네바협약” 제44조, “제4제네바협약” 제63조, 그리고 1977년의 “제1추가의정서” 제81조에는 원칙이 법적 규범으로 규정되어 수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국제법의 현재의 개념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환언하면, 우리는 국제법상 “국가 주권 지향 접근”은 “인간지향 접근”으로 대체된 현실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법 구조의 혁명적 변화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추세에 기초한 것이다.
(ⅰ)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규정”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ⅱ) 국제연합 안보리의 주 기능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서 인권의 보호에로의 변화
(ⅲ) 국제법질서의 이익의 개념의 국가이익의 보호에서 인간의 이익의 보호에로의 변화
(ⅳ) ICJ의 그의 권고적 의견에서의 핵무기의 사용은 무력충돌에 적용될 국제법의 규칙 그리고 특히 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반한다는 결론
상기 혁명적인 변화에 의해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은 타 국제법 분야에 비해 보다 상위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여타의 국제법 규범보다 상위의 법적 규범으로 된 것이다.

The resolution proclaim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Movement was adopted in 1965 at Vienna by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The Principles were proclaimed not as a convention but as a resolu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general, the resolutions adop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no legal binding force in international law. It is, therefore, understood and recognized that the Principles only have the character of recommendations or appeals.
However, the legal binding character of the Principles is brought out in that they are mentioned as legal norms in Article 44 of the First Geneva Convention of 1949, in Article 63 of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of 1949, and in Article 81 of the First Additional Protocol of 1977. The Provisions have so accepted the Principles as a par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given them legal binding character. Therefore, the Principles have legal binding force by the Provisions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Additional Protocol in international law.
Now we are facing a situation of fundamental change in the present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that is to say. we are facing that. "State-sovereignty-oriented approach" of international law had gradually been replaced by "Human-being-oriented approach of international law". The situation is formed by the revolutionary changes of international law structure. The revolutionary changes are based on following trends:
(ⅰ)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y the Rome Statut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ⅱ) The main function of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had been changed from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o protecting human rights.
(ⅲ) The concept of interest of international legal order had been changed from safeguarding the interest of state to protecting the interest of human beings.
(ⅳ) ICJ, in advisory opinion, concluded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would generally be contrary to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and particular the principles and rules of humanitarian law.
As a result of the revolutionary changes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ve become a superior legal force to that of the other sphere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e legal character of the Red Cross Principles is superior legal norm to that of the other sphere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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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제정
Ⅲ.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국제법 규범성
Ⅳ.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일반국제법 상위규범성
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국제인도법의 근본 규범성
Ⅵ.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의 국내법 규범성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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