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지역에서 국제점령법과 국제인권법의 상호관계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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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육군보병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3卷第1號 (通卷第148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69 - 1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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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점령법의 적용영역은 국제인도법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제인권법이나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 자결권 등과 같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리결의 등 국제법상 상이한 법체계에 속하는 다양한 규범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점령법의 외연 확장에 따라 특별히 주목이 요구되는 부분은 점령지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점령국의 권리와 그 의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나타난 다양한 규범적 층위들이 어떻게 고려되고 상호 조정되어야 하는가를 살피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년의 Armed Activities case에서 ICJ는 2004년의 Palestinian Wall case에서의 권고적 의견을 원용하면서, 점령지역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자국 영토의 외부지역 특히 점령지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ICJ는 점령지역에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인 국제점령법과 국제인권법 상호간의 관계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ICJ는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가 국제인도법 뿐만 아니라 적용가능한 국제인권법 준수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은 오히려 증폭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ⅰ) 점령국 또는 피점령국이 특정 인권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문제된 점령지역에서도 당해 인권조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가? (ⅱ) ICJ가 Armed Activities case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제점령법의 적용기준이 충족되면 국제인권법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논리는 타당한 것인가? (ⅲ) 점령지역에서 국제점령법과 국제인권법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할 경우, 국제점령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가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2005년의 Armed Activities case에서 ICJ는 해외 점령지역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결론일 것이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이루어진 경우 이외에도 납치, 구금 등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확보된 경우까지 국제인권법의 적용기준으로서의 ‘관할권’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국제점령법의 경우에 비해 광범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점령상태가 존재하면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도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CJ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규범충돌을 해결하는 기제로서가 아니라 규범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의 원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 법체계 상호간의 관계는 우선순위 관계에 기초한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 통합’의 관점에 기초한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동일 사안을 각 규범체계가 각기 달리 규율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가장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점령지역에서 국제인권법은 국제점령법의 집행에 있어 발생하는 흠결을 보충하고 감독하는 ‘소극적 기능’과 함께, 일정한 경우 점령국에게 확대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점령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보다 ‘적극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today extends beyond the realm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encompass a multitude of norms belonging to different legal regimes within international law, which includes human rights law or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in some cases,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long with this extens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the part which requires the special attention is to be seen that the various normative strata that are emerging are to be considered and to be reconciled in assess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n occupant.
In the 2005 Armed Activities case, ICJ emphasized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ccupied territories, and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is also applicable when a state exercises jurisdiction in the external territory, in particular in occupied territories. However, in these series of events, the ICJ did not mention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has any particular relevance. In particular, as the ICJ held that Article 43 of the Hague Regulations comprise the obligation to take measures to secure respect for the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has been rather amplifi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examined sequentially:
(i) If the occupying power or the occupied state is a party to a specific human rights treaty, can it be considered that the human rights treaty applies also to the affected occupied territory?
(ii) As stated in the ICJ Armed Activities case, is it reasonable to assum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so applies if the criteria of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are met?
(iii) What role and function do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lay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applied at the same time?
With regard to the first question, in the 2005 Armed Activities case, it would be a valid conclusion that the ICJ generally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occupied territories. Regarding the second question, besides the case of fulfilling the ‘effective territorial control’ test, considering that ‘jurisdiction’ test as an application standar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established, in general, the scop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broader than that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In this sense, if the status of occupation exist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also accompanied by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Lastly, the ICJ has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lex specialis’ principle. Howe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is as a principle of interpretation to prevent normative conflicts, not as a mechanism to resolve normative conflict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egal systems should be regarded as complementary based on the viewpoint of ‘systematic integration’ rather than mutual exclusion based on the priority relation. In particular, where each normative system governs the same issue differently, the provisions providing the most detailed guidance in accordance with lex specialis principle should be considered as a priority.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occupied territories carries out more ‘active function’ which promotes the human rights of peoples in the occupied territory by imposing extended obligations on the occupied country in certain cases together with the ‘passive function’ to supplement and supervise the deficiencies in the execu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국제점령법 #국제인권법의 역외적용 #실효적 지배 기준 #관할권 기준 #특별법 우선의 원칙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ffective control test #jurisdiction test #the principle of lex spec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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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Ernst Fraenkel / 1944 / Military Occupation and the Rule of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단행본] - Doris A. Gaber / 1949 / The Development of the Law of Belligerent Occupation, 1863-1914: A Historical Survey / Columbia University Press

[단행본] - Gerhard von Glahn / 1957 / The Occupation of Enemy Territory: A Commentary on the Law and Practice of Belligerent Occupation / Minnesota University Press

[단행본] - Malcolm N. Shaw / 2014 / International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9 ~

[단행본] - Eyal Benvenisti / 2012 / The International Law of Occupa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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