武力紛爭時 兒童의 國際法的 保護

李秉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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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秉和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9卷第3號 (通卷第100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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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국제법을 통하여 무력분쟁의 희생자로 된 아동의 회복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책임을 꾸준히 부담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아동들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약자집단으로서 무력분쟁으로 인한 무차별적 공격과 희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세기에 아동은 무력분쟁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희생자가 되었던 반면에 이동의 권리개념에 대한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傳統的인 國際人道法을 통해서는 무력분쟁시 아동의 고통과 개입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으나, 이를 반성하고 유엔 兒童權利協約이 등장함으로써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각 국이 야동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직접 이행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동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두 개의 選擇議定書가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하여 무력분쟁시 아동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인정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동 협약 자체에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國際人道法이 무력분쟁시 아동의 권리보호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잔학성에 자극받아 성립된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의 保護에 관한 제네바 第4協約」이 제공하는 아동보호의 실제적 범위를 분석해보고 베트남 전쟁의 경험과 새로운 전쟁무기의 사용 및 민족자결이라는 명목 하에 싸웠던 무력분쟁의 고통으로부터 국제인도법을 강화시키기 위해 체결된 제네바協約에 관한 두 개의 追加議定書, 즉 「제네바諸協約에 대한 追加 및 國際的武力紛爭의 犧姓者保護에 관한 議定書」와 「제네바諸協約에 대한 追加 및 非國際的武力紛爭의 犧牲者保護에 관한 議定書」에 의한 아동보호 및 그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엔 兒童權利協約」 가운데 주로 무력분쟁시 아동보호와 관련된 조문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즉 동협약은 평화시와 무력분쟁시 모두의 경우에 아동권리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포괄적 규범으로서 가장 폭넓게 비준된 조약이긴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적용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무력분쟁의 상황에서 아동의 보호를 증진시키는데 실망스러움을 주었던 아동권리협약의 부적합성이 인정되면서 무력분쟁시 아동군인의 징집과 사용에 관하여 다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武力紛爭時兒童의 關與에 관한 兒童權利協約에 대한 選擇議定書」가 발효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지금까지의 국제법에서 규정되었던 軍事徵集의 最低年齡을 15세로부터 18세로 높이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선택의정서의 협의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 들을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武力紛爭時 이들 國際人道法과 兒童權利協約 및 동 選擇議定혈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兒童保護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각 규정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限界를 분명히 밝히고 또한 앞으로의 發展的方向摸索을 위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otect children from armed conflicts and to take responsible actions for their security through international law. Nonetheless, children all over the world today are suffering drastic military attacks, while being the most vulnerable victims by armed conflicts. As they have been considered as major victim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y armed conflicts since the 20th century, a series of remarkable improvements of the concept of children's rights have been made. One example is the release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dramatically improve the rights of children in opposition to traditiona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failed to reduce hardships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However, each country had been inactive in applying and fulfilling the Convention home, so at last we needed to establish two optional protocol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n detail, which suggest that there is a basic legal responsibility for special protection against sacrifice of children in time of armed conflicts.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ho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n function properl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hild in time of armed conflicts. In particular, we will analyze practical scope of child protection provided by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Convention 4」, which was entered into as an expression of opposition to the brutality of World War II.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child protection and limits of the two additional protocols to the Geneva Conventions: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Ⅰ」 and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Ⅱ」 established to reinforc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keeping in mind experiences from Vietnam War, use of newly developed weapons and military conflicts fought for in the nam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Secondly, we will compare and analyze articles of the UN Convention, which are especially related to child protection in time of armed conflicts. Although the Convention is admitted a most broadly ratified comprehensive treat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hild both in times of peace and war, it shows weaknesses in application in detail. As inappropriateness of the Convention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time of armed conflicts has been pointed out, controversy is underway again over draft and use of child soldiers in time of military confrontation. Therefor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was made, which is thought to be important in that it raised draft-age from 15 initially set by international law to 18. Still, we found limits to application of it, surrounding controversial issues in the course of discuss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In this regard, this thesis is to offer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nd to point out problems and limits to each regulation in order to protect children against armed conflict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well a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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