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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65 - 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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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between customs authorities and taxpayers concerning customs value of charges for finance have been increased because more difficult is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 in applying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Customs law. The focus of this work is to present the legalistic interpretations in determinating the customs value of the charges for finance and the standards that the charges for finance are included and excluded in the customs value. The charges for finance of manufacturing imported goods, before the seller's receiving payment of amount exported goods, the buyer's paying the amount of the imported goods must be included in the customs value. The charges for finance of paying the amount of exported goods, the amount of imported goods, buyer's borrowing the amount of imported goods must be excluded in the customs value.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Customs law. the customs value of the charges for finance #the standards that the charges for financ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금융비용에 대한 고찰
Ⅲ. 관련 법규
Ⅳ. 금융비용의 관세과세가격 결정기준과 법리적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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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원진 / 2007 / 신용장론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 2007 / 무역결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강원진 / 2008 / 무역실무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구종순 / 2009 / 무역실무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구종순 / 2007 / 무역결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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