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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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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성룡 (경기개발연구원) 이수행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9. No.23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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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도시권의 경제발전 수준과 성장단계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일본의 도쿄, 나고야, 오사카권 보다는 낮으나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보다는 높게 나타남.
그러나 동태적 위상을 보면 일본은 쇠퇴하고 있으나 중국은 우리나라 수도권 보다 고용창출, 임금상승 등 급속한 지역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음.
세계경제는 대도시지역을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어 혁신활동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지역은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도시지역은 해당 도시지역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상실함.
특히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경제국경이 사라지고 주요 대도시권 지역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동부 연안에 3대 광역경제권이 형성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서해안 지역의 거점지역 조성이 필요함.
주요 전망산업은 미래형 신산업, 클러스터형 지식기반서비스업, 글로벌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관광산업은 대량관광과 고급화 세분화된 추세에 따라 관련 산업의 유치가 필요함.
개발전략으로서 타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과 차별성을 갖춰야 하고, 주변지역 계획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특성에 따라 부문 뿐만 아니라 기능에서도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기업도시와 새만금 사업의 경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과 새만 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시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특별법을 통한 공유수면 매립목적의 변경 및 양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야 함.
신 성장동력 거점으로 육성을 위해 R&D, 산업, 문화, 교육 기능 등의 주변지역 연계와 시화호ㆍ화성호 사업지구만의 고유한 기능들로 구성하여 국제적 수준의 대중국 전략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신 성장동력 중심의 대규모 기업조직형 연구 산업단지, 레저관련 산업단지, 국제적인 여가 관광지대, 국제적 수준의 도농 복합형 자족도시로 개발이 필요할 것임.

목차

Ⅰ. 국제전략 복합특구의 필요성
Ⅱ. 국내외 관련 유사법안 검토
Ⅲ. 간척지 개발사례
Ⅳ. 국가전략 복합특구의 조성방향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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