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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0집 1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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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재정분석ㆍ진단실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분석지표들이 과연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타당성있게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예산운영의 계획성과 관련된 재정분석 지표에 한정하였으며, 대안지표의 개발은 이론적 접근과 개발 지표의 사례실험적 적용(case experimental implication)방법을 통하여 그 설명력과 대표성을 검증하였다. 2004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운용상태의 사후평가를 위해 「지방재정운영계획성지수」를 개발 제시하였다.
#재정관리제도 #계획성지수 #재정분석지표 #계획 #예산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재정분석지표개발의 연구경향분석
Ⅲ. 계획적 예산운영을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재정분석지표
Ⅳ. 계획과 예산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Ⅴ.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분석지표에 대한 비판적 논의
Ⅵ. 지방재정운영계획성지수의 개발
Ⅶ. 결론 :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심사평
수정문과 반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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