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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09 - 2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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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거 캠페인의 총아로 부상해해오던 인터넷의 역할과 위상은 근래에 들어 퇴조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터넷은 2007년 대선에서는 종적을 감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인터넷 선거 규제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규제제도는 주로 후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제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선거관리기구 또한 규제제도를 경직되게 운용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었던 웹 캠페인은 정당과 후보들의 놀음으로 퇴행하는 양상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인터넷 선거규제제도가 정치적 기술적 변화에 정합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한국 인터넷 선거규제의 제도적 특징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고찰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제고를 논의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미국 인터넷 선거규제도와의 비교적 고찰을 병행하여 논의의 보편성을 기하고자 한다.
#선거 #소셜 미디어 #인터넷 규제 #제도 합리성 #선거관리기구 #election #electoral commission #institution rationality #Internet regulation #social media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인터넷의 정치적 규제
Ⅲ. 선거와 인터넷 규제의 만남 : 현황과 논쟁
Ⅳ. 인터넷 선거규제제도의 정초 한국과 미국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석구 / 2007 /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의 합리적 규제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2.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상임위원회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 기준’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선화 / 2002 / 미국의 정치자금법제 연구: 2002년 연방선거운동개혁법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최문순 / 2010 / 보도자료: 포털사업자별 임시조치 현황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신 / 2009 /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 중앙법학 11 (3) : 7 ~ 5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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