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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헌재 판결로 평택항 서부두의 관할권이 당진군으로 귀속되었고 항만명칭 또한 평택ㆍ당진항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내항매립지 외곽호안에 대한 당진군의 지적등록으로 부두뿐만 아니라 배후부지에 대한 관할권도 지역간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ㆍ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서부두 관할권 분리에 따른 그동안의 문제점을 항만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ㆍ파악하였고, 아울러 항만분야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일항만의 관할권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항만의 경쟁력 하락요인을 파악하였다. 항만이용자 및 항만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문헌, 국내외 주요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평택ㆍ당진항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만관할권 분리로 인한 항만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첫째, 시설 및 장비, 관리권 등의 신청ㆍ등록 관리 이원화로 터미널 입주업체와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행정적애로가 발생하고 각 지자체별 도시기반시설 공급계획에 따른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등의 원활한 공급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항만 및 배후단지의 개발지연으로 인한 항만이용자의 이탈과 배후도시지역과의 연계성 약화로 인한 물류비용상승도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동일항만 내지자체간 물동량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항만채산성이 악화되고 결국 항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항만브랜드 가치의 저하를 들 수 있다. 관할권분리로 인해 항만의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고, 항만마케팅과 항만관리에 이중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항만개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기에 부두시설, 배후물류시설, 항로, 배후수송망 등 잘 정비된 항만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선사, 물류기업 등 항만 주요이용자들의 항만선택 시 중요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만이용자들은 최초 선택한 이용항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항만으로 변경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는 항만통관 시 익숙한 통관절차환경 및 관련담당자 그리고 선적, 하역 등 물류지원기업 등과의 계약,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최초 선택한 항만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부산항의 포화를 해결하고 동북아의 중심항으로 육성하고자 정부에서 2-port 시스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개발한 광양항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산항의 선점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의 수도권 및 중부권 수출입물 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으로서 평택항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관할권의 분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투자원칙에 어긋나는 중복투자 등 비효율의 초래로 국내 인근 및 중국항만과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항만 행정관할권의 분리는 배후지역의 투자 및 개발을 위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입지나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항만에 주는 긍정적인 면은 거의 없다. 따라서 2004년 헌재판결 이전부터 평택항으로 인지해 온 항만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뿐만 아니라 평택시에 접해 있어 개발관리가 용이한 서부두 및 내항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행정구역 재조정을 통해 평택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관할권이 분리된 상태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한 기관으로 항만운영관리를 통일하고 다른 기관은 그 운영에 대한 참여나 투자지원 등을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평택시가 항만운영권을 가지는 대신 부대수익을 배분한다거나 국가나 도에서 당진군에 인프라를 건설해 주는 등의 배려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공사제를 도입하여 항만을 공동운영관리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ㆍ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서부두 관할권 분리에 따른 그동안의 문제점을 항만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ㆍ파악하였고, 아울러 항만분야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일항만의 관할권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항만의 경쟁력 하락요인을 파악하였다. 항만이용자 및 항만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문헌, 국내외 주요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평택ㆍ당진항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만관할권 분리로 인한 항만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첫째, 시설 및 장비, 관리권 등의 신청ㆍ등록 관리 이원화로 터미널 입주업체와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행정적애로가 발생하고 각 지자체별 도시기반시설 공급계획에 따른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등의 원활한 공급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항만 및 배후단지의 개발지연으로 인한 항만이용자의 이탈과 배후도시지역과의 연계성 약화로 인한 물류비용상승도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동일항만 내지자체간 물동량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항만채산성이 악화되고 결국 항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항만브랜드 가치의 저하를 들 수 있다. 관할권분리로 인해 항만의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고, 항만마케팅과 항만관리에 이중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항만개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기에 부두시설, 배후물류시설, 항로, 배후수송망 등 잘 정비된 항만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선사, 물류기업 등 항만 주요이용자들의 항만선택 시 중요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만이용자들은 최초 선택한 이용항만을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항만으로 변경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는 항만통관 시 익숙한 통관절차환경 및 관련담당자 그리고 선적, 하역 등 물류지원기업 등과의 계약, 유대관계 등으로 인해 최초 선택한 항만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부산항의 포화를 해결하고 동북아의 중심항으로 육성하고자 정부에서 2-port 시스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개발한 광양항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산항의 선점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의 수도권 및 중부권 수출입물 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으로서 평택항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관할권의 분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투자원칙에 어긋나는 중복투자 등 비효율의 초래로 국내 인근 및 중국항만과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항만 행정관할권의 분리는 배후지역의 투자 및 개발을 위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입지나 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항만에 주는 긍정적인 면은 거의 없다. 따라서 2004년 헌재판결 이전부터 평택항으로 인지해 온 항만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뿐만 아니라 평택시에 접해 있어 개발관리가 용이한 서부두 및 내항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행정구역 재조정을 통해 평택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관할권이 분리된 상태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한 기관으로 항만운영관리를 통일하고 다른 기관은 그 운영에 대한 참여나 투자지원 등을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평택시가 항만운영권을 가지는 대신 부대수익을 배분한다거나 국가나 도에서 당진군에 인프라를 건설해 주는 등의 배려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공사제를 도입하여 항만을 공동운영관리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평택항 개발 동향 및 관할권 분쟁 경위
제3장 지자체간 관할권 분쟁사례 및 시사점
제4장 항만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문제점 조사
제5장 평택항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항만경쟁력 저해요인
제6장 평택항 행정구역 조정 및 항만운영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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