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분묘에 대한 권리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손해배상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0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안종석

주택과 사람들

2006 .01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9 .10

지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20628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0 .12

일조권과 조망권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손해배상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5 .10

지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0 .11

이주대책 :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11

위험한 수영장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4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하도급대금 감액하면 배상책임?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09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환경영향평가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0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다가구주택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두 849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8 .03

허가의 조건 : (대법원 2006.9 14 선고 2009다30785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6 .12

항공기 소음 피해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2 .06

개발부담금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