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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재 (공간정보연구원) 최명순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93 - 20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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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주민자치기구이며, 대표권과 의결권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역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과 법적성격을 살펴보았다. 현행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동별 대표자로 한정되어 다수의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은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대다수의 임차인의 참여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주택법?과 (구)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의 정의가 불일치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등으로 확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 #occupants #resident committee #apartment hous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공동주택관리의 이론적 배경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선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강혁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민사법학. 2011 google schola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와 관리비채무의 승계. 민사법학. 20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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