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계약상의 책임의 제문제

이형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범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28 - 255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계약체결후 이행전 계약해제로 영향을 받는 제3자의 범위 문제 및 계약 이행후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권리행사의 주체 및 기간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로 매매계약설, 도급계약설 및 특수계약설이 있지만, 시행사, 시공사 및 수분양자 상호간의 계약관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수분양자를 ‘매수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설이 타당하다.
둘째, 분양계약 해제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론의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자는 분양계약의 해제로 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셋째, 분양계약 해제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기본계약(기초적 법률관계)의 해제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으므로 분양계약 해제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개념상 이 가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원용할 수는 없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넷째,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 문제에 대한 논의로 수분양자설과 전득자설이 있으나, 수분양자 및 전득자 양자 모두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주체가 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권리와 계약상의 권리는 양립 가능하고, 따라서 모두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유추해 볼 때, 전득자는 구분소유권에 근거하여, 수분양자는 계약상의 권리에 터잡아 각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문제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사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편면적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상 매수인에게 불리한 상사소멸시효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In this paper, I dealt with a range of subjects related to the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apartment sales contract. There are issues such as the legal nature of apartment sales contract,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affected by cancellation of a contract and the subject and duration of rights involved in guarantee against defect.
First, there are an argument for contract of sale, an assertion for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and an opinion for special contract in the discussion of legal nature of apartment sales contract. I am convinced that the argument for contract of sale is valid, consider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mong developer, constructor and acceptor of parceling-out, and the term "buyer" for acceptor of parceling-out mentioned in the Law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partment Article 9 Section 4.
Second, I am positive that the tenant fulfilling the House Tenant Protection Act requirements is involved in the third party of the Civil Law Article 548 Section 1 proviso in cancellation of apartment sales contract. However, the tenancy contract, object of discussion, is invalid because there is no lease signed with legitimately authoritative acceptor of parceling-out. Consequently, this tenant does not fulfill the House Tenant Protection Act requirements. Therefore, the tenant which becomes object of discuss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third party of the Civil Law Article 548 Section 1 proviso. The developer has an opposing power against the tenant with the cancellation of apartment sales contract.
Third, I oppose to the precedent putting cancellation of apartment sales contract before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against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claim.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cancellation of apartment sales contract is not against injunction effect of provisional attachment against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claim. However, I think that it is judged only from the Civil Execution Act viewpoint. This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has to be protected as the third party of the Civil Law Article 548 Section 1 proviso from the Civil Law point of view, though the person cannot invoke the injunction effect.
Fourth, there are an argument for acceptor of parceling-out and an opinion for subsequent purchaser, related to the issue on the subject of compensation claims and claims for damages due to defects. However, I contend that acceptor of parceling-out and subsequent purchaser may be the subject of rights involved in guarantee against defect respectively. The reason is that subsequent purchaser and acceptor of parceling-out can exercise each right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cknowledging compatibility and feasibility of right based on ownership and right derived from contract.
Last but not least, the Supreme Court does not rule that the Civil Law Article 670 or Article 671 excludes appli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the case, in the issue about the duration of rights involved in guarantee against defect. However, I believe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regulation for buyer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 because it violates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aw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partment Article 9 Section 4, a one-way mandatory provision.

#공동주택 분양계약 #시행사 #시공사 #수분양자 #처분금지효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Apartment Sales Contract #Developer #Constructor #Acceptor of Parceling-out #Injunction Effect #Guarantee against Defect #Duration of Damage Claim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대성 / 2011 / 민사집행법(제5판) / 탑북스

2. [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민법강의Ⅳ〕(제6판) / 박영사

3. [단행본] - 김상수 / 2012 / 민사집행법(제3판) / 법우사

4. [단행본] - 김상용 / 2013 / 물권법(제2판) / 화산미디어

5. [단행본] - 김상용 / 2009 / 채권각론 / 화산미디어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법률은 계약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9257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형범

소속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6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파트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에 관한 연구

하창효 주거환경 2014 .12

시공사 · 시행사 공동명의예금채권의 법률관계

김현진 비교사법 2013 .05

아파트분양계약과 사정변경의 원칙 : 아파트분양계약의 변경과 해제를 중심으로

황영두 법학연구 2009 .05

신뢰이익손해배상과 원상회복적 손해배상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

서종희 강원법학 2012 .06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 판례를 중심으로

전현철 중앙법학 2009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9598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