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38 - 441 (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당해 업무의 수행 방법, 작업 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 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요소(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에 있어서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양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 변상 내지 복리후생적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급부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장기 근속을 유도할 목적으로 통근비와 중식대를 더 많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목적은 사용자의 ‘복지ㆍ여비 운영지침’ 등에 마련된 학자금 등 각종 제도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근비 및 중식대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17614
조용만 노동법학 2010 .06
항공정비기술 정보공유 시스템 사례 분석 연구
한도희 ,  최세종 ,  윤문길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4
성인 인터넷중독 및 스마트폰 이용 특성
서보경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01
제정취지에 비추어 본 비정규직법의 평가와 개선과제
조성혜 노동법학 2013 .06
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36-00368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