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근거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완석; 최천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서울시립대학교) 최천규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1 - 70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 중 『지방세법』 제159조부터 제159조의 9까지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이하에서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법령 간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59조부터 제159조의 9까지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같이하는 방안(tax base sharing)”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과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59조의 5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 제１항에서는 “세수입을 공유하는 방안(tax revenue sharing)”에 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률 조항 간에 통일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지방소비세의 근거법률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가가치세(총괄)를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한다는 규정, 그 배분비율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ㆍ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각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셋째, 『지방세법』에 정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을 공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근거법률이면서 동시에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근거법률을 이루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다시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즉, 국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이다.

There has been a doubt raised that there may be a discrepancy in tax legislation regarding applicable laws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enacted from Jan. 1, 2010 between local tax act’s Article 159 to Article 159-9 and value-added tax act’s Article 32-6(hereinafter, “applicable laws on local consumption tax”). As local tax act’s Article 159 to Article 159-9 have regulation of taxing conditions and the process of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consumption tax based on the value-added tax, which is a national tax, and “tax base sharing” while it is specified by “tax revenue sharing” in Article 159-9 of local tax act of the relevant tax items’ taxation standards and rates, it bears the problem that it fails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each legal provision.
To address the legal measures to improve the applicable laws of the current local consumption tax, it is as follows：
First, while the value-added tax act would maintain the current provisions, it should be supplemented by a provision to make valueadded tax(total) a shared tax by the Statet and great-sphere municipalities in the Act on the adjustment, etc,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 provision on its distribution rates, and a provision specifying that the State will manage works related to return, payment, levying, collection and refunding of the value-added tax, and：
Second, the local tax act should have a provision on distribution standards and procedure of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among different local governments,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rovision on taxing conditions of local consumption tax specified in the local tax act. Wh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re tax amount of value-added tax, the value-added tax act will form an applicable law to both the value-added tax as a national tax and value-added tax as the local tax, there is no need to provide a provision on taxing condition of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in the local tax act, and：
Fourth, if the value-added tax turns to common tax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tax item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value-added tax’. In other words, the value-added tax reverted to the State is the value-added tax as a national tax while the value-added tax reverted to local governments is the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공동세 #특별징수 #Local Consumption Tax #Value-added Tax #Local Tax #Common Tax #Extraordinary Collection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김남진 / 2007 / 행정법 Ⅱ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3 / 지방재정법의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 고시계

4. [단행본] - 김성수 / 2003 / 세법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이 / 2004 / 외국의 사례：미국의 공동세제도 / 지방세 (4)

6. [단행본] - 김철용 / 2002 / 행정법 Ⅱ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완석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9 이용수 1,613

최천규

소속기관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3 이용수 2,53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신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구조와 과세자율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유석 국제회계연구 2010 .04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김석태 지방정부연구 2015 .08

지방소비세 제도의 도입 방안

박충훈 , 정재진 , 이철규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3 .12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연구

崔哲豪 , 정평조 조세연구 2007 .10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상훈 저스티스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29-00363179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