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관련 양도소득세제의 최근 입법동향과 주요 해석사례

나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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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성길 (기획재정부)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46 - 190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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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수용과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보고, 조세특례의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정책적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나타나 있듯이, 최근 2～3년간에 걸쳐 공익수용(public expropriation)과 관련된 다양한 조세특례가 신설되었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지원을 위해 그 내용도 확대되는 경향에 있다.
본질적으로 조세의 역할은 재정수입확보에 있으나, 사회?경제?산업정책적 수단으로 조세특례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가 어떤 정책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에는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헌법 재판소가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의 남용은 납세자 간의 불평 등 문제를 야기하여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세특례를 신설하기 전과 신설된 이후에 행정적 관리절차를 두어 적정한 조세특례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조세의 본질 내에서 그 한계를 엄수하는 가운데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해 오지 못하면서 수령하는 보상금도 요구수준에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조세특례와 조세정책상 달리 취급할 것인가이다. 둘째, 공익수용에 대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보상의 실현을 위해 조세특례가 필요한가와, 필요하다면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자는, 정당보상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직접적 보상수단을 규율하는 공익사업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적 보상수단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세특례 외에 다른 수단이 없거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조세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령하는 보상금액의 수준, 타 감면제도와의 형평, 세율 등 세액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various systems which are related to public expropriation and are stipulated in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nd focuses on political matte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case of determining concrete content of special tax treat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search, various new actions for special tax treatment related to public expropriation has been stipulated in these two or three years, and range of application of actions related to special tax treatment tends to be widened for smooth execution of public service.
In essence, the basic role of tax is to raise revenues of government, but special tax treatment has been widely used as social, economic and industrial or political instrument. However, there is a constitutional limit to use of tax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specific policy because abuse of special tax treatment may cause inequality among taxpayers, and degrade consciousness of tax payment. It was reflected in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tipulating administrative management procedure which should be taken before and after creating a certain special tax treatment for keeping the proper level of special tax treatment.
In case of stipulation of new actions for special tax treatment or widening of range of application of actions related to special tax treatment, it should be implemented within the limit of essence of tax in spite of its necessity. This is also true in case of expropriation for public service.
In case of expropriation of property, including land, due to implementation of plan for public service ,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special tax treatment from the following two viewpoints. First, we should examine whether to handle the expropriation of property due to implementation of plan for public service differently from the other actions for special tax treatment by considering that exercise of property rights of landowner is restricted and the landowner receives the compen sation money of which amount is not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restriction on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econd, we should examine whether special tax treatment on public expropriation is necessary for just compensat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if so, which level of special tax treatment is appropriate.
In principle, just compensation should be paid in accordance with special law including the Act on Public Service stipulating directive compensation method. However, special tax treatment should be carried out under strict conditions only if there is no means without special tax treatment because direct compensation method doesn't satisfy the requirement of just compensation, or special tax treatment is specially needed to be carried out for smooth execution of public service. From this viewpoint, if special tax treatment needs to be carried out, amount of compensation received, equity between special tax treatment with other tax reduction system, factors influencing on assessment of tax including tax rate, equity between special tax treatment with other incomes such as earned income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when the level of special tax treatment is determined.

#공익수용 #조세특례 #조세평등 #정책세제 #양도소득세 #Public Expropriation #Special Tax Treatment #Equity of Tax Burden #Political Taxation #Capital Gains Tax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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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인애 / 1989 / 조세법 Ⅱ / 조세통람사

2. [단행본] - 권영성 / 1994 / 신판 헌법학원론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형 / 1999 / 경제위기와 조세감면제도 / 월간 국세 (384)

4. [학술대회논문] - 김두형 / 1998 / 정책세제법의 회고와 전망 / 한국 법학 50년 ― 과거·현재·미래：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１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5. [학위논문] - 김두형 / 1996 / 조세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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