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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13 - 3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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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었다.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안은 2009년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으로 사이버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고취된 상태에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제도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사이버보안에 대하여 911사태 이전인 클린턴대통령 때부터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911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 하에서 국토안보부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어 논란 속에 사이버 보안 조정자를 임명한 바 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사이버보안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이 두 기관이 중심이 되고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전 대응센터가 안전을 담당하는 형태로 체제를 구축하고있다. 실제 이들 기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법은 여러법에 산재해 있고 특히 국가정보원산하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그 근거를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두고있다. 따라서 효율적 사이버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위기에 관한 통합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발의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 이유로는 이 법의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이버위기 상황을 전제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총괄적 권한을 부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법안에 대한 평가는 사이버위기관리법의 필요성 및 그 긍정적 효과와 이 법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이버위기가 헌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위기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911사태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기본권 #Cyber Crisis #DDos #911 Terro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ational Cyber Crisis Managing Act #Fundamental Right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보안에 관한 동향
Ⅲ. 외국의 사이버보안법
Ⅳ. 사이버보안법의 제정과 그 문제점
Ⅴ.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과 기본권 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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