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제도의 현상과 전망

이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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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인 (부산정보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51 - 3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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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부분개혁체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오늘날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려 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중국 권력엘리트들은 계급투쟁 보다 경제건설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가 된 현재에 서구의 자본주의적 병폐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일탈과 범죄현상으로 표출된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체제의 합법성과 정치적 안정을 강화하려면 법에 의한 통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중국의 권력엘리트들을 계몽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형사법체계를 엄격하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적인 특성이 그러하듯 중국의 형사법규범은 개인의 권리보호보다는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고, 개혁, 개방의 결과 계급투쟁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형벌규범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 중국의 사형제도를 현상적으로 파악해 볼 때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사형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외부에 노출하려 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관용의 형사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법살인에 가까운 형사오판이 다량으로 빚어지고 있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사형선고의 기준과 집행방식 및 사체처리에 있어서도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의해 판단할 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중국에서의 사형제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중국의 권력엘리트집단이 가진 사형관념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로 귀착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형법학자를 비롯한 소신 있는 지식인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는 자극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이 국가적 번영을 위해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죽의 장막을 걷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를 비롯한 인권과 인간존엄의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여 가능한 한 죽이지 않고. 사형의 집행을 신중하게 하며, 사형을 진행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마오쩌뚱의 사형정책의 관념을 실현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Today, China maintains an innovational criminal law system, however, whoever sentenced to death on a charge of treason still cannot get a fair judgement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Thus, a counsel’s cannot approach immediately, and lack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The numerous problems from political interference of judiciary and evidences which obtained by torture are accepted as a record capability are serious obstacle for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symmetry of legality. China also actively executes immediately to sentence to death penalty on nonviolent crimes to accuse them of being the criminal of threatening an international chaos and safety. Putting it the other way, they are afraid of system collapse due to combination of their own existed socialism and capitalism and to prevent system collapse, they prevent it by punishing a sentence of death. In China, misjudgement cases are in appearance to a death penalty which is a serious problem itself, however before discussing a maintenance or abolition of death penalty, pending issues which should be take care first are a pronouncement of death penalty to a noncriminal caused by harsh and illegal investigations and improvement on court’s attitude that they tend to hide the truth even when real criminal in the case had been apprehended. Besides, problems caused by supplying criminal’s organ to organ transplant patients and leaking of their body to specimen model, are also incited western’s mistaken orientalism notion and basically left Chinese civil right and dignity scarred.
Chinese elite politicians elucidate that China will maintain a death penalty system. When considering circumstances, it is hard for china to lead problems of death penalty to a wholesome argument of pluralistic conception of the society. However, it is also hard to give up since a subject of death penalty system is human. Besides, from 2000, including criminal jurisprudence and intellectuals made a point on a death penalty that it should be controlled prudently. Thus researchers suggested that Chinese elite the judicatures and politicians should keep indicating problems of death penalty and they also should exercise leverage and stimulus on civi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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