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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ath-penalty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7호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01.9
- 수록면
- 83 - 12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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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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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의 한계 및 기능의 관점에서 본 사형
Ⅲ.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
Ⅴ. 사형폐지의 기타 근거
Ⅳ. 우리나라의 사형에 대한 판례
Ⅶ.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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