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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51 - 1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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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환경범죄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90년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분야에 대해 이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환경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사범의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그리고 이를 통한 환경보호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는 조직 및 제도운영, 활동의 측면에서 점점 개선되어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도 증가하고, 그 직무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제 환경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에 대한 중요한 수사기관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환경보호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견 확고하게 정착된 것처럼 보이는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는 수사기반의 측면에서도 수사역량이나 수사활동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흡한 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이 제도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환경감시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도입으로 독자적인 환경수사 전담조직이 마련되고, 안정된 지위의 보장과 근무여건이 개선된다면, 환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환경범죄는 날로 지능화하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에 상응해서 환경관련 법령도 다양해지고, 환경수사의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제도의 도입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환경감시관 업무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역량을 확대해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환경특별사법경찰 #환경감시관 #환경수사의 효율성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Investigator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Investig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제도적 취지와 운영상황
Ⅲ. 현행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
Ⅳ. 현행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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