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 성장곡선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분석 :성장곡선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분석

정진성; 곽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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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성 (경찰대학교) 곽대훈 (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51 - 29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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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인과 범죄율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의 지난 5년간(2000-2004) 범죄자료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등 여러 인구사회학적 자료들을 이용하여 전국 162개 경찰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성장곡선모형을 구축·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최초범죄율(2000년도 범죄율)과 범죄성장률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둘째, 1급서 관할 지역인 중·대도시 지역에서는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보다는 주민들 간의 자발적 통제 능력, 즉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2급서 관할 지역인 소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의 해체를 막고 결손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중·대도시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3급서 관할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서는 가정을 보호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중장기적 대책으로서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와 통제, 경찰관 수 증대 등을 통한 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가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범죄 유형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 30%의 표본이 분석에서 제외되는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요했지만, 국내 최초로 행해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생태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생태학적 관점 #사회구조적 요인 #성장곡선모형 #ecological perspective #social structural factors #Growth Cur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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