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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경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01 - 1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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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미국 및 서구를 중심으로 한 범죄학에서는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고 이후는 급속히 낮아진다는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의 주장을 받아들인다(Akers & Sellers, 2009). Hirschi & Gottfredson은 시대, 지역,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연령-범죄 곡선은 10대 후반에 가장 높고 그 후는 “성숙효과”에 의해 급속히 낮아지는 모양을 취한다고 하였다. 많은 범죄학이론들은 10대 후반의 높은 범죄율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연령-범죄 곡선을 보면 범죄의 정점은 30대나 40대에 나타나서 서구의 연령-범죄 곡선과는 다른 모양을 보인다(정은경, 2012; 박철현, 2001; Zhong, 2005). 본 논문은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살피고 그 결과가 Hirschi & Gottfredson(1983) 주장의 반례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논의를 통해 좀 더 정확한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의 범죄 신고율과 검거율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 또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범죄 대책을 위해 Sampson & Laub(1992, 2006)가주장한 행복한 결혼 생활과 안정적인 직장 등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여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단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동양적 문화 특성까지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연령별 재산범죄율과 폭력범죄율
IV.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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