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형사사법간의 관계 : “IMF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IMF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기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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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광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927 - 9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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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기침체가 범죄 및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지난 1998년의 경기침체기간, 이른바 “IMF 외환위기”에 초점을 두고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범죄 및 형사사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ARIMA 모형분석을 통하여 'IMF 외환위기‘가 경제상황, 범죄발생, 그리고 형사사법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1998년도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범죄가 증가하기도 하였고, 범죄증가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형사사법기관은 기관 고유한 특성에 따라 대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증가보다는 다른 사회적 요인, 즉 실업률의 증가와 그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석은 2000년에 형사범죄의 발생이 다른 년도에 비하여 높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기소, 실형선고의 비율은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뒷받침한다.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이 단지 범죄발생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활동은 대량실업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사법체계는 구속이나 실형선고라는 조치를 통하여 범죄를 감소시키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효과를 위한 형벌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s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from 1990 to 2001. In general, there has been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notion that during periods of economic downturn, higher level of unemployment lead to higher levels of crime and imprisonment. Criminal justice system responds with more several punishment, when Business cycles or labor market conditions deteriorated. In the late 1990s, there has been the lack of foreign currency, lower economic growth rates, higher unemployment rates in Korea.
In the resent, the functions of criminal penalty is seem as not only retribution and deterrence, but labor and class controls. We tries (1) to review the perspectives on unemployment-crime-imprisonment relation ships, such as deterrence theory, Rusche and Kirchheimer's surplus labor hypothesis, and the stability of punishment hypothesis, (2)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unemployment and crime or behavior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The data that we have analysed here were obtained from official crime statistics, such as 'Analytical Report on Crime', which is published quarterly by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Korea.
Major findings of our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Little evidence is found for the existence of a relationships between unemployment and crime, but some evidence is found unemployment-imprisonment relationships.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unemployment-imprisonment relationships has been relatively stable. Second, we found that there have been effect to balance prison admissions and releases(parole) in an equilibrating process. These process has resulted in some stability in the growth of the prison populations.
In this paper, we has reviewed and explored the perspectives on unemployment-crime-imprisonment relationships. And we wish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of complex interrelation ships between unemployment and behaviors of criminal justice system during the economic downturns.

#경기침체 #실업 #형벌 #형사사법 #economic downturns #unemployment #punishment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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