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와 다국적 범죄의 개념 구분에 관한 고찰

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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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선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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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 현상은 경찰행정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거시적으로는 국제형사사법(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의 시대를 열었고, 범죄학적 측면에서는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와 다국적 범죄(Transnational crime)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켰다. 국제형사사법제도는 국제형사법과 국제형사재판소를 근간으로 국제사회의 법치 질서의 초석을 이루는 제도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네 가지 유형의 국제범죄에 관한 사법권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형사사법제도의 기원과 국제형사사법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고, 국제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의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국제범죄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행 국제형사법 상의 국제범죄의 유형과 법적 정의를 소개하였다. 나아가서,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국적 범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국제범죄와 다국적 범죄의 개념 구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국제경찰행정 #국제범죄 #다국적 범죄 #세계화 #국제재판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rime #transnational crime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ibunals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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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alan, K. / 2009 / Globalization and culture: four paradigmatic views /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6 (5) : 513 ~ 534

Bassiouni, M. C. / 2010 /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0 (2) : 269 ~ 323

Bell-Rose, S. M. / 2005 / Educating leaders for a global society / Goldman Sachs Foundation

Boas, G. J. / 2012 /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Legitimacy and Coherence /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1 ~ 24

Boister, N. / 2003 / 'Transnational criminal law'? /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 (5) : 953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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