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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0輯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87 - 3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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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말의 외환 위기나 지난 2008년 8월의 금융위기는 단순한 외환보유고의 부족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실패에 의한 위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겪은 고충은 너무나도 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 하에서는 위와 같은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체제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개정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및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국책은행은 국내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곳이지만, 사실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의 여부는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금리정책을 비롯하여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통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융지원 #금융위기 #금융시스템 #small business #financing #Financial Support #credit crunch #banking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날로 심각해지는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Ⅲ.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법제
Ⅳ.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법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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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신규 / 1996 / 기술담보제도의 도입여건 / 한일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신규 / 1996 / 일본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시스템 / 기술보증월보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경기도·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2002 / 2002년중소기업지원시책 종합안내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균 / 2006 / 금융제공수단으로서 동산·채권양도등기제도에 대한 고찰 / 상사판례연구 19 (1) : 279 ~ 326 dbpia 5. [학위논문] - 김조현 / 2009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지원성과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주요 해외국의 비교 분석 /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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