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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욱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0輯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35 - 3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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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에 있어서 많은 중소규모 금융기관들과 가계들은 여전히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태보유자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2009년 2월 10일 버냉키 FRB의장이 금융위기 발생 후 처음으로 미국경제회복의 출발을 알리며 1) 유동성의 흡수, 2) 금리의 인상, 3) 주택모기지 담보부 자산 매각등의 점진적인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출구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명백한 경제회복의 신호가 있은 후에,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내용인 국채 및 정부보증 모기지 채권의 매각을 실시한다고 하였고, 동시에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여 실질적인 출구전략의 운영은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미국은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통하여 기존의 금융기관들에 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감독대상 기관들을 확대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위기극복 전략은 크게 보아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시스템 개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정부가 진행하여온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개혁 프로그램들의 추진 내용들을 정책과 법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경기부양정책의 일부는 당연히 금융기관들의 정상화와 안정화 정책들을 포함하게 되며, 금융개혁정책은 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대출시장의 활성화, 금융규제 개혁,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화 및 활성화 정책으로,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확보, 재정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포함한다.
미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첫째,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 투자한 미국의 은행, 은행계열사들의 투자비중 감소의 우려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융감독기관들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시스템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비밀과 감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가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감독기관 상호간에 적절히 정보가 교류되고 활용되는 것은 금융감독에 있어서 사각지대나 정보격차로 인한 부적절한 규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셋째로, 비록 우리 시장의 금융기관들이 아직은 성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미국 류의 엄격하고 상세한 규제를 도입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현 단계에서 적어도 미국의 제도변화를 주의깊게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 #미국의 금융개혁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금융안정성 감독위원회 #연방보험국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Financial Reform in the US #Federal Reserve Board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ederal Insurance Offic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제 위기와 경제부양 정책
Ⅲ. 금융개혁
Ⅳ.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2010)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Christian A. Johnson / 2010 / Exigent and Unusual Circumstances: The Federal Reserve and the U.S. Financial Crisis /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 Law Review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John B. Taylor / 2010 / An Exit Rule for Monetary Policy google schola 3. [보고서] - Makoto Minegishi / 2010 /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CRISIS AND EXIT STRATEGIES google schola 4. [보고서] - Ahrend, R. / 2008 / Monetary Policy, Market Excesses and Financial Turmoil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Douglas W. Arner / / CENTRAL BANKS AND CENTRAL BANK COOPERATION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Pacific McGeorge Global Business & Development Law Journal 2010 Symposiu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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