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134 - 168 (3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경제에 관한 행정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제도와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국민 앞에서 체계화해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리먼쇼크와 금융불황이 발생하는 법적구조와 그 책임의 소재를 알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경제행정법을 독립한 법영역으로서 구상하는 것의 의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정부에 의한 국민의 경제활동에의 관여를 체계적?구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규제?감독과정, 그리고 권리구제과정에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 이론 구성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경제행정법으로 서 이론화 할 필요가 있다.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국민대표의회에 의한 정치주도형의 정책형성 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된다. 정책의원안 작성을 행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내각과 각 부성(府省)에 설치되는 심의회이나, 이 심의회제도를 각부성의 이익확보 중심의 운영에서 국민본위 내지는 국익중심의 운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국민의 경제활동에의 관여는 헌법이 보장 「경제활동의 자유」의 보장의 관점에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그리고 정부의 관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이론화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경제전체와 관련사항과 국제적 경제과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권능(역할)상의 관여」로, 시장원리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는 생명?건강?안전?환경 등의 확보?유지, 침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규제」로,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됨이 마땅하나 예외적 경제규제, 과도적 경제규제, 긴급시 대응경제규제를 포함하는 「경제적 규제」의 분류이다.
사회적 규제의 분석모델로서 약품규제 및 원자력발전 규제를, 경제적 규제의 분석모델로서는 금융규제를 예로 들어, 각각 규제대상, 규제수법, 규제프로세스, 규제기관의 행태를 분석하고 이론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적 경제규제의 분석모델로서 전기통신사업을 예로 들어, 일본적 민영화의 문제점을 추출Sf여 금후의 과제를 제시한다.
정부에 의한 국민의 경제활동에의 관여를 체계적?구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규제?감독과정, 그리고 권리구제과정에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 이론 구성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경제행정법으로 서 이론화 할 필요가 있다.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국민대표의회에 의한 정치주도형의 정책형성 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된다. 정책의원안 작성을 행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내각과 각 부성(府省)에 설치되는 심의회이나, 이 심의회제도를 각부성의 이익확보 중심의 운영에서 국민본위 내지는 국익중심의 운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국민의 경제활동에의 관여는 헌법이 보장 「경제활동의 자유」의 보장의 관점에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 그리고 정부의 관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이론화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경제전체와 관련사항과 국제적 경제과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권능(역할)상의 관여」로, 시장원리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는 생명?건강?안전?환경 등의 확보?유지, 침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규제」로,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폐지됨이 마땅하나 예외적 경제규제, 과도적 경제규제, 긴급시 대응경제규제를 포함하는 「경제적 규제」의 분류이다.
사회적 규제의 분석모델로서 약품규제 및 원자력발전 규제를, 경제적 규제의 분석모델로서는 금융규제를 예로 들어, 각각 규제대상, 규제수법, 규제프로세스, 규제기관의 행태를 분석하고 이론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적 경제규제의 분석모델로서 전기통신사업을 예로 들어, 일본적 민영화의 문제점을 추출Sf여 금후의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경제행정법의 기본원리
III. 정책형성·행정입법제정과정(제1단계)
IV. 법관계 형성과정(규제·감독과정)에 있어서의 기본원리와 행정수법
V. 실효성확보의 수법(생략)
VI. 계쟁처리, 권리구제과정(생략) 「경제행정법의 구상」자료편
자료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363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