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우종 (법원행정처)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70 - 201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0년 4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시작되었다. 2006년 11월부터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신청서의 전자적 제출이 가능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전자소송의 막이 열린 것이다.
전자소송은 사회의 발전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정에서도 전자기록과 전자장비를 통한 입체적 변론이 가능하다. 단순한 수작업을 전산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와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큰 변화가 수반된다. 소송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다.
소장 접수단계부터 변론, 판결, 상소에 이르는 재판절차와 소송서류의 작성, 제출, 보관 등 다양한 송무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기록을 열람한다. 두꺼운 종이기록의 수발ㆍ보관 업무가 사라진다. 송달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원격영상 재판과 원격지 근무도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가 지향하는 것은 고품격 사법서비스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극복할 과제도 많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종이소송을 하는 경우 스캔과 송달의 부담을 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을 막론하고 기록간소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2011년부터 민사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그 후 가사, 행정사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사용의 편의성과 유익함을 느끼고, 전자소송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전자소송으로 변화될 모습과 극복하여야 할 과제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짐을 담았다.
#전자소송 #종이소송 #전자법정 #원격영상재판 #사이버 코트 #사법정보화

목차

논문요지
Ⅰ. 전자소송 시대의 개막
Ⅱ. 시행 배경
Ⅲ. 시행 경과와 로드맵
Ⅳ. 재판절차의 변화
Ⅴ. 송무환경의 변화
Ⅵ. 성과와 과제
Ⅶ. 함께 가기 위한 준비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액사건심판법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성태 법학논총 2013 .01
전자소송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이규호 동아법학 2011 .05
전자정보의 독립적 증거조사에 관한 연구
최영덕 법학연구 2017 .05
전자소송시대의 법원의 역할에 관한 소고 : 전자소송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김도훈 중앙법학 2010 .0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김도훈 중앙법학 201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91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