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하에서의 전자송달

이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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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양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 - 1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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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0년에 전자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 특허, 가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집행절차,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의 분야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처럼 앞으로 거의 모든 재판절차는,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경우라면 전자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전자송달 부분에 있어서의 인터넷의 발달은 많은 장점을 가져다주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전자소송 및 전자송달 전 과정에서 즉, 원고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소송서류를 법원의 전자등재시스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해킹 우려, 전자등재시스템에 문서 보관시 역시 해킹 등의 위험,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의 보안상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안상 위험성과 결함을 제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써 공인전자주소(#메일)와 독일의 데메일서비스의 여러 기능의 도입을 검토한다. 양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안전하고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샾메일 또는 데메일을 통하여 직접적인 전자법률교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제도를 현 전자소송제도에 도입하게 된다면 보안상 안전하며 진정한 전자소송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법시스템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전자송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법원의 전자송달시스템에 공인전자주소(#메일) 기능을 접목할 것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즉, 정보보안 측면에서 해킹의 위험, 송달간주시기, 개인정보 측면에서의 주민등록번호 필수수집 문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선정요건, 관리자 측에서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국외 전자송달서비스의 동일취급, 시스템보안체계, 가명사용, 공인인증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데메일서비스의 기능 및 규정을 통하여 상쇄 또는 해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진정한 의미의 전자송달 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법원의 진정한 전자송달시스템을 구축해보고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전성을 구비해나간다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가는 선진의 전자소송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을 법원에 정착시키는 노력을 통해 해외에도 우리의 법제도와 관련 기술 등을 수출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선진 제도 등을 알릴 수 있는 국익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has recently expanded its reach to the fields of civil suit, patent, family litigation, administrative litigation, civil execution procedures, bankruptcy procedures,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etc., in the wake of enact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Act in 2010. In that way, nearly all judicial proceedings will be pushed forward in the form of electronic litigation if concerned parties agree. Advancement of internet in electronic service sector h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drawback is security problem which arises when plaintiff logs onto electronic litigation in whole processes of electronic litigation and electronic service. In addition, there are concerns about hacking attacks in the process where plaintiff submits lawsuit-related documents to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of court, including the risk of hacking attacks when documents are stored on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and possible security problem when the court forwards documents to concerned parties. As solutions which can eliminate such security risks and defects, we will examine many different capabilities provided by certified electronic address(#Mail) and Germany's de-mail service. Both services provide new services enabling safety enhancement and certification on the internet, and furthermore, allow direct electronic legal exchanges via #Mail or de-mail. If this system is introduced to curr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safe and truly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can be built. Thus, certified electronic address(#mail) functions would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electronic service system of court to create true electronic service environment in judicial system of Korea. Various problems may arise from this process, including problems such as the risk of hacking attacks threatening information security, forwarding period, collection of residential registration numbers as essential data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conditions for selection of certified electronics document providers, accessibility to user information from the angle of manager, practice of handling domestic and overseas electronic services as same services altogether, system security, pseudonymousness, authorized certificate, etc. Those problems can be offset or resolved through the functions of de-mail service or regulations. Along with that, this paper presented the methods for creating true electronic service environment by deriving related improvement measures. If aforesaid true electronic service system of court is built and brought to perfection by resolving related problems, advanc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hich is superior worldwide will be built. By making efforts to make this system take root in court, Korea will be able to export related legal systems and license out related technologies, etc., abroad, and thereby seize opportunity to promote the interest of country by introducing its indigenous advanced systems, etc., around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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