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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6-07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3 - 216 (20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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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은 범죄와 관련한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소송경제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형사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과정의 인권침해 우려와 사실인정의 오류 가능성 등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피의자신문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살리면서 부정적 요소를 없애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피의자신문의 임의성 보장을 위한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피의자신문제도는 법 규정의 구체성 및 명확성이 떨어질 뿐 더러 수사기관 자체의 적법절차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적법절차 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경찰형사증거법(PACE)과 이에 근거를 둔 실무지침(Codes of Practice), 그리고 유치관리관(Custody Officer)와 같은 적법절차 운영시스템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피의자신문의 기록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서면기록방식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강압행위 등의 문제점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녹음ㆍ녹화방식을 도입하여 피의자신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미 영국ㆍ미국 등 주요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시범운영중이다.
셋째, 피의자진술 기록물의 증거활용과 관련하여 피의자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자기비호의 본능을 갖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좌우되게 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수사관의 법정증언 외에도 그 기록물 등에 대한 엄격하고도 종합적인 증거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제도개선의 핵심은 기록방식상 녹음ㆍ녹화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실효성있는 적법절차 보장시스템과 합리적인 증거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의 피의자신문제도개선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규의 제ㆍ개정, 녹음ㆍ녹화가 가능한 시설ㆍ장비 및 사무환경의 정비 외에도 수사관들의 실무관행의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법원ㆍ검찰ㆍ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및 단체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피의자신문 #녹음ㆍ녹화 #적법절차 #기록방식 #증거 #interview with suspects #audio-visual Recording #due process #recording method #evidence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피의자신문제도에 관한 개관
제3장 현행 피의자신문제도의 쟁점
제4장 녹음ㆍ녹화를 중심으로 한 피의자신문제도 개선방향
제5장 녹음ㆍ녹화방식의 시범운영 분석
제6장 미래지향적 피의자신문제도로의 변화전략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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