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李用植

서강법학

2001 .0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安元河

법학연구

1997 .12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鄭鎭連

한국사회과학연구

1986 .12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그 類型 : 過失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를 중심으로

吳英根

형사정책연구

1999 .06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에 관한 고찰

黃成根

강원법학

2005 .06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와 그 類型 : 過失에 의한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를 中心으로

吳英根

강원법학

2001 .12

原因において自由な行為に関する諸問題の検討 - 日本の議論を参考に -

홍태석

동북아법연구

2017 .01

형법 제10조 제3항의 가벌성에 관한 재조명

홍태석

원광법학

2010 .0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연구

손지선

법학논집

2008 .0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

손지선

형사법연구

2008 .01

해상교통법상 음주(운항·도선)자의 형사책임

김태수

중앙법학

2010 .06

로마법상 causa의 역사적 발전과 독일 민법에서의 수용

서을오

재산법연구

2013 .01

韓國刑法第10條3項の改正論と日本の立法的課題解決に關る探索的研究

洪太錫

법이론실무연구

2015 .10

원인에 있어서 불법한 행위 (actio illicita in causa)- 독일 판례(BGH, Urteil v. 22. 11. 2000-3 StR 331/00)를 중심으로 정당방위의 도발에 있어서 교정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시도 -

황호원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현행 형법 체계에 기초한 제10조제3항에 대한 해석론의 대상과 쟁점

김성룡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actio libera in causa: 형법 제10조 제3항의 단순한 해석

홍영기

형사법연구

2013 .01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한정환

형사법연구

2006 .01

음주운전교통사고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대법원 1994 . 2 . 8 . 선고 93 도 2400 판결

김형준

중앙법학

2001 .0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 제10조 제3항

김준혁

한양법학

2015 .11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입법을 위한 제안 - 결과범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론의 적용 -

손지선

형사법연구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