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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6
- 수록면
- 71 - 1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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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의 유해정보에 대한 민간자율규제의 분석 틀을 제시하고 연구가설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자율규제 연구는 전통적인 제도주의 접근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정치ㆍ경제ㆍ사회제도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인 연구에 치우쳐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 결과 규제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행위자들이 선호하는 규제요인들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여, 결국 아래로부터의 유인규제를 이루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의 규제제도와 개인의 행위들을 분석하고, 상호관계에 대하여 접근되도록 하는 분석 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의한 연구과제를 다루었다. 또한 규제제도, 규제행위, 그리고 규제제도와 행위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문제를 고찰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민간자율규제가 접근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방안을 제시함으로 불확실한 규제정보를 가지고 있는 규제주체들에게 규제과정에서의 표면적 또는 이면적 요인에 의해서 유인규제구조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규제의 합리성 논의
Ⅲ. 분석 틀의 구성
Ⅳ. 연구문제 및 가설의 설정
Ⅴ. 분석의 단위와 수준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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