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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阴建峰 (북경사범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9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275 - 2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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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국제테러활동범죄를 예방한다 하더라도 이런 범죄를 단기간 내에 철저하게 극복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범죄학에 의하면 범죄활동은 인류사회 특유의 사회이탈행위이고 국제, 국내 사회갈등이 서로 작용한 각종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류사회가 존재하는 한, 각종 사회갈등은 반드시 발생되며, 갈등충돌의 극단적인 형식이 곧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테러활동범죄가 일반범죄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일종의 범죄행위라면 그 자체의 생성과 발전은 반드시 일반범죄의 규율을 따라야 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완전히 두절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제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억제하고 통제해야 한다. 테러활동범죄 예방의 길에서 직면하고 있는 형세는 매우 심각하며, 갈 길은 아직 멀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독일 형법학자 Liszt의 한 마디 명언처럼 “가장 좋은 사회정책은 바로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란 것을 국제사회의 테러활동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의 대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테러활동범죄 #사회갈등 #사회정책 #범죄활동 #형사정책 #Crime #terrorist activities #social conflicts #socialpolicy #criminalactivity #criminalpolicy

목차

一、 恐怖活?犯罪的?念及其危害
二、 中??治恐怖活?犯罪的立法努力
四、 中??治恐怖活?犯罪的立法完善?想
五、 ??
?考文?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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